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선전포고 권한이 있긴 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평시 작전권은 한국에게 있지만 전시 작전권는 미국에게 있습니다.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선전포고권한이 있긴 한가요?

Answer 1

전시작전권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시 상황에 대한 통제권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선전포고도 불가능하고 또 선제공격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미국 보고없이 선전포고를 하게 되지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땅이 작습니다 그래서 미군에 협조가 없이 저희 나라 단독 전쟁을 벌이게 될 시 미군에서 안 도와주게 되면 저희 나라는 무조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패를 막으려면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것인데요 당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북한의 조종을 받는 당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나라는 군 전쟁 선포권한은 미군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