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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호루므즈로 파병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것인가요?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과 한국에 파병을 촉구하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군대를 호루므즈로 파병하게 된다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가 호루므즈로 군함을 보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몇 국회의원들 마저 파병을 경제적인 이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우리에게 해주는 약속도 없는데
파병하게 된다면 전혀 실익이 없는 결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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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국의 원유 수입의 핵심 항로를 안정화시켜 에너지 가격 급등·공급 차질을 방지하고, 산업 원가 상승을 막아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직접적 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맹 기여를 명분으로 안보·에너지 자산을 확보하며 장기 국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이 호르무즈로 파병을 한다고해서 경제적인이익은 없습니다. 호르무즈로 파병을 해서 이란이 한국으로의 두바이유를 공급해주거나 그럴일은 없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응하여 호르무즈해협을 통과시키는 한국으로의 교역료를 오히려 더 옥죌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국내의 원유공급대란에 자사들의 WTI이나 셰일오일 혹은 러시아원유를 한시적으로 우리나라로 공급해주는것을 약속하지 않는이상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보다 두바이유의 공급의 더 차질이 생길 우려가 존재하고 향후 이란이 이것을 빌미로 한국의 원유로의 공급로를 막아버리는 불상사가 나올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파병시 결국 국내의 국방지출이 생기게되고 이는 추가적인 정부지출의 증가가 국내의 생산성있는 요소로 가지않고 그냥 소비하게되는 지출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제적손실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호르무즈 파병의 경제적 이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만큼 해협 안전 확보 자체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됩니다. 둘째, 미국의 요청에 응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강화해 방위비 협상, 관세/무역 협상 등에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동 국가들과 외교적 신뢰를 높여 건설, 플랜트, 방산 수출 등 경제협력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관계 악화, 파병 비용 등 반대급부도 존재해 단순히 이익만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의 연대는 강해질 수 있으나 지금의 이란과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가 올해 11월 2일 중간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 협조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상호 공습을 하지 않겠다는 현상황을 미뤄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은 빨리 금번 전쟁에서 엑시트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등 주요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등을 파견하게 되면 자칫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당연히 좁은 해안 때문에 표적이 될 경우 한국 군인들의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나토도 참전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듯하나 한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참전을 하지 않는 게 중장기적으로 실익이 큽니다. 중동 지역 원유와 LNG 공급이 필수적인 한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원유 수송로 안전 확보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운임 상승을 줄여 국내 물가와 산업 비용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동맹과의 협력 강화로 외교·안보 신뢰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교역 환경과 금융시장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군이 일본과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대가 실제로 파병된다면, 경제적으로는 중동 산유국과의 원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제 유가 급등을 방지하고 국내 에너지 비용 상승 압박을 완화할 수 있어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 협력 강화로 인해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군사·경제적 신뢰가 증진되어 무역과 투자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