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이란 무엇이고, 국제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Question

카페에서 "공정무역으로 수입한 커피"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공정무역의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정무역은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가요?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운동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이 있습니다.공정무역단체들은 제품이 공정무역의 원칙에 따라 생산되고 거래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공정무역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무역으로 수입한 커피에는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공정무역의 경우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나, 세계 공정무역 기구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총 거래액은 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감소하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점점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해보려는 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처럼 세계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무역에서는 ‘공정무역’ 이라는 무역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무역이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기존 시장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정무역의 예시로는 A국에서 공정무역 커피 협동조합이란 것이 만들어지며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 커피를 구매할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광고하며 커피를 팝니다. 소비자는 그 커피를 웃돈을 주고 사면서 협동조합에 속한 이들에게 웃돈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웃돈으로 자녀의 교육에 재투자하거나 보다 좋은 옷을 사 입으며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해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간극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작용 효과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시장가격이 만원이던 A국의 커피가격이 인위적으로 만 원 이상이 되면서, 다른 쌀농사를 짓던 이들이 커피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커피가격은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랐으나 이익은 전과 별 차이가 없게 된 것입니다.또한 다른 쌀농사를 짓던 이들이 가격유인에 따라 커피를 재배하면서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으며, 개도국에서 아무도 쌀농사를 짓지 않자 개도국의 쌀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커피는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제품이 아니지만 쌀은 생존하는데 필요한 필수품이었기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라간 커피 값이 나중에 시장가로 정상화될 경우, 기대 이익을 고려하여 투자한 커피생산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공정무역 제도는 겉으로는 개도국에게 아주 유리한 무역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할 지는 의문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公正貿易, 영어: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뜻합니다.즉, 공정무역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유통업자 들에게 모두 적절한 이윤이 돌아가도록 조율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강제착취, 불법 등)을 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경제학적인 모델 상 이는 한계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물품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초콜릿 1개가 1달러 내외입니다만, 공정무역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2~4불의 가격을 지불하여야 된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부유층의 경우 상관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2~4배의 가격을 주면서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공정무역을 표방하면서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역을 이어가기도 하기에 공정무역제품에 대하여 신뢰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운동은 맞는 듯 합니다만, 지속하여 유지하기에는 가격의 문제 및 신뢰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Fairtrade)이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커피나 카카오, 섬유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3국의 생산자가 제대로 된 값을 지불받고 커피나 카카오 등을 생산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우리나라 또한 공정무역에 관한 제품이 널리 있으며, 사회적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