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추가 대응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4개월 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그만두고

나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괴롭힘에 대한 부분인정을 받았습니다.

5가지 정도 신고 내용이 있었는데 딱 1가지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더이상 할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신과 다니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식도이완불능증까지 생겨서 체중도 20kg가까이 빠졌는데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그래서 개인 민사소송과 형사고발까지 준비중인데 괴롭힘 부분인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직장도 그만두고 병원치료비는 천만원이상 깨지고 제가 잃은게 너무도 많아서 이대로는 못 끝내겠습니다.

정의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분 인정되었다면 민사에서도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인 것은 행위태양에 따라 어떤 범죄를 구성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은 법원 소 제기 시 강력한 증거력으로 작용하며, 나머지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 등 소제기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