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이 쉽게 되려면 어떤 정당 출신 대통령이 집권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Question

남북통일이 쉽게 이루어지려면 특정 정당 출신 대통령이 반드시 집권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대북정책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대화와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유화정책 또는 햇볕정책을 강조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통일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계열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북한 지도자를 제거하거나 처단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남북통일은 어느 한 정당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태도, 주민들의 의식 변화, 국제정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도 중요한 변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보다 북한의 변화와 국제환경이 통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대북정책이 통일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북통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남북통일은 여야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통일은 우리나라의 노력보다도 북한의 의지가 중여한데 북한 김씨일가는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권력세습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정당의 중요도는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도는 말로는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의 통일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수뇌부 상당수가 한국이 통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한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또 실제 남북 전쟁이라도 난다면 미국이 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와 함께 전면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치뤄줄지도 사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왜 한국을 도와줘야 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고, 지금 트럼프도 그런 사람들의 여론을 자꾸 자극하면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