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남성 운전자가 이용시 법적 문제가 있는건가요?

사회적 권고 사항이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주변인들의 도덕적 비난은 받겠지요.

설령 법으로 규제가 만들어 지더라도 임산부 동반의 경우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취지가 임산부의 이동권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니 동승한 임산부의 이동권을 향상 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