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3년동안 일하며 각종 수당을 못받아 1500만원의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
검찰에 사건송치되어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체불임금 외에 합의금(위로금)을 세후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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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정성에 대해 정확한 답은 없으나 세후 실지급액 1500만원이면 세전으로 보았을 경우 더 많은 것이니
부적정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외에 추가로 체불임금과 같은 액수를 이야기한다면 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도 체불액이 1500만원인데 합의금 1500만원은 과다해보입니다.
형사조정합의금은 보통 '민사 손해배상액 + 합의로 인한 가해자 측의 형사상 이익'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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