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이 대략 7월?

어디선가 봤는데 선고일이 뭐 조사하고 헌재가서 7월은 되야 1심 나온다고 하는게 진짜인가요? 궁금하네요. 잘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1심 재판은 7월 말까지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구속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인데요, 처음 2개월 구속 후 2개월씩 2번 연장이 가능해서 총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7월 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한편 탄핵심판의 경우는 이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7월까지는 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아마 봄에는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 아직은 정확한 선고날은 나오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석렬이가 신청한 증인들의 수가 많은데 이를 다 들어주지 않으면 빠르면 3월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2월 말 3월 초면 탄핵관련 결과가 나올듯 합니다. 탄핵 이후 2개월 뒤에 대선을 진행한다면 5월 중순이후에 선거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아마 7월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선고는 사법부에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헌법을 위배한 것인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그보다 빨리 이루어 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 인용/기각 선고일은 빠르면 2월말 이나 3월중반쯤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툼이 없기에 남은 변론횟수가 끝나면 일주일안에 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왈라비입니다.

    질문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7월보다는 앞당겨서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