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당했을때 증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제 친구가 소꿉친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요. 친구 말로는 너무 불쾌하고 기분도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증거는 증인뿐이에요. 어떤식인지는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남친 있는 사람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친구가 원한다면 언제든 신고 가능하게 준비를 할 생각인데, 증인은 차고 넘쳐요. 당사자 말고도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증인으로만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욕적 발언이었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기초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적용되므로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들은 경우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