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수에게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의미

Question

무기징역수는 말그대로 평생 갇혀있는 것 아닌가요? 나와도 거의 80대정도 돼서 병환으로 나오지 않나요
근데 전자장치(발찌) 30년 이런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부착명령하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불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되는 경우 부착명령을 함으로써 재범 방지나 국민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