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이 죽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나요, 과실치사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을 보면

제87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위 의료법 위반의 죄와 과실치사의 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더불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행위와 이러한 행위 과정에서의 과실로 사망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2개의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