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자 리뷰용 이미지 내 브랜드 상표 노출 저작권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사용자들이 앱 내에 직접 찍은 음료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리뷰를 다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이나 음료의 홀더에 브랜드 로고가 노출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까요?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브랜드 로고의 경우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보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유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