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리뷰용 이미지 내 브랜드 상표 노출 저작권 위반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용자들이 앱 내에 직접 찍은 음료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리뷰를 다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이나 음료의 홀더에 브랜드 로고가 노출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까요?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브랜드 로고의 경우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보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유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