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에 있는 코인도 복지부 금융소득조회가 되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금원 받을때
복지부의 소득조회를 해서 그 기준으로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는데, 업비트에다 코인을 사놓으면 복지부 소득조회 할때 재산으로 잡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복지부의 소득재산 조사 시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재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 및 규제가 마련되고 자산 성격이 공식화된다면, 향후에는 복지부의 재산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암호화폐 보유 자산은 재산 평가 시 제외되고 있지만, 이는 규제와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면 재산 항목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여 조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복지부 차원의 소득재산 조사에서도 가상자산 보유분이 재산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암호화폐 보유액이 재산 심사에 반영되지 않지만, 제도 변화에 유의하고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재산에 잡히지 않을 것이나
아마 2025년부터는 재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코인에 대한 금융소득조회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금융소득조회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