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배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보다가 무담보배서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여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무담보배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담보배서는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로 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무담보배서 B/L(non-negotiable bill of lading)는 무역에서 상품 운송 중에 사용되는 운송서류 중 하나로, 선적인이나 수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에게만 운송물품을 전달하는 운송서류입니다. 즉, 이 서류는 수신인이 상품을 받기 전까지는 선적인에게만 발급되고, 그 이후에는 선적인이나 수신인 어느 쪽도 이 서류를 통해 상품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무담보배서는 대부분의 경우 선적인이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건네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화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는 선적인이 상품을 출하할 때 수입자가 지불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수입자의 신용도가 낮아 수입자에게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무담보배서는 보통 상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운송의 신뢰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또한, 이 서류를 사용함으로써 선적인은 수입자의 신용도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 배서 어음(non-negotiable draft)은 상품 운송서류인 무담보 배서와 어음 결제 방식을 결합한 것입니다. 무담보 배서 어음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거래 계약에서 상품의 운송과 결제 방식을 협의합니다. 그리고 선적인은 무담보 배서 어음을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건네고, 수입자는 해당 어음을 수령하고 운송서류로서 이용합니다.
이후 상품이 운송되는 동안, 수입자는 무담보 배서 어음을 보증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수입자가 보장해야 하는 금액을 보증합니다. 상품이 수입자에게 도착하면, 수입자는 보증 은행에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 운송서류와 함께 무담보 배서 어음을 인도합니다. 보증 은행은 대금을 수입자에게 지급하고, 무담보 배서 어음을 선적인에게 반환합니다.
이 방식은 무담보 배서와 어음 결제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은행의 신용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증 은행의 선택과 신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담보배서(Unsecured Endorsement)란 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합니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 행위로서 무담보문구를 기재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며, 인수 및 지급 담보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담보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담보배서는 간단히 말하면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입니다.
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 및 지급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무담보배서 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의 행위로서 무담보문 구를 기재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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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담보배서는 무역환경에서는 대금결제 시의 어음관련 용어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사전에서는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이며, 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담보배서의 경제용어 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한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 급(支給)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인 의무자는 아 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무담보배서 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의 행위로서 무담보문 구를 기재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를 조금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배서란 양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를 배서(양도)하는 경우 원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종종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배서인(양도인)이 책임을 지고 금액을 지급하여야되지만 무담보배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배서인(양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배서(Endorsement)는 신용장(L/C) 또는 어음 매입시에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으로 배서인이 어음의 이면에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무담보배서란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