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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봉고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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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회에 상정 예정인 노동,산재 관련 법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노동/산업재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2026년 2월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026년 5월 1일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묻도록 하는 거을 의미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