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국회에 상정 예정인 노동,산재 관련 법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노동/산업재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2026년 2월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026년 5월 1일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묻도록 하는 거을 의미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