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사이비 종교임을 알아도 못잡아가나보네요?

Question

사이비종교가 예전에는 사이비임을 몰라서 못잡아 갖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종교가 사이비종교임을 입증해야지만 잡아갈수 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 종교가 사이비 종교임을 입증할려고 등장인물도 애를쓰고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 종교가 사이비종교인걸 알아도 못잡가는거같네요? 신천지,통일교 이거다 사이비 종교로 유명하잖아요 근데도 못잡아 가잖아요

Answer 1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 뿐이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아마 정치 집단이 이런 사이비 종교의 로비 또는 후원을 받고 있어서 처벌 같은 걸 쉽게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이비 종교가 일으키는 해악이 엄청 남에도 말입니다.

Answer 2

한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어 사이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다만 신천지나 통일교도 사기, 강요, 감금, 횡령 등 구체적 불법행위가 입증돼야 처벌됩니다. 과거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처럼 방역 위반 등은 처벌 사례가 있지만, 신념 자체는 범으로 금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