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같은 비효율적인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Question

이 제도는 취지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지역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연간 모금액의 50% 이상이 12월에 집중되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으려는 목적이 강하고, 일부 지자체는 모금액의 상당 부분을 답례품과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재정효과,행정의 효율성,정책의 지속성면에서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효과가 낮다면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

제가 아는 지식으로 답변 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윤 창출보다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초기 시행 과정에서

세액공제 집중, 답례품 및 행정 비용 부담 등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지만, 세제 혜택과 답례품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유인책입니다

폐지보다는 지정 기부 확대 또는

운영비 절감과 같은 답례품 구조 개선 등 제도를

보완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거 같습니다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거에 비해 효과가 현저히 낮다면 운영방식을 바꾸거나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세우는게맞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