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uestion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에 나가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거주권을 가진자들도 아닌데요.

Answer 1

그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다루기에 지역 정착을 오래 한 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다만 아무나 투표하는 건 아니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만 가능한데요...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분들에게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이 점이 참고가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