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선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투표할수있는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선 아시아 최초로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이 투표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배경의 원인과 대상 외국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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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등은 국민투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투표는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외국인의 투표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도 모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명부에 등록되고,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