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시 외국인 투표가능 여부??

Question

지방선거의 경우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의 사실 여부와 그렇가면 왜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졌는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JAMESON입니다.

외국인 선거권 계기는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외국인이라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