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텔 넷플릭스 시청 불법.....?
모텔에 넷플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디로 신고 할수있나요?
손님이 두고 간 술 재판매 하는건 어디에 신고 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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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텔에서 넷플이 불법일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해당 사항은 넷플릭스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술 재판매는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넷플릭스 측의 시청료 지급의 문제이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