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수시로 드럼 치고, 노래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고할 방법 없나요?

Question

저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요. 평일, 저녁 상관없이 매일 들려오는 노랫소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보느라 그러는 거면 참고 넘어가겠는데, 요즘에는 시도때도 없이 드럼 치고, 찬송가 부르고, 어떨 때는 트로트도 부릅니다.

이게 앰프까지 써가며 노래를 부르니 미치겠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무시하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민원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가 될 수는 있으나 교회라는 곳이 일정한 예배 행위가 인정되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관련하여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하여 입증이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