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라고 전학을 거부 당했습니다

Question

저는 B중학교에 가고 싶어 A중학교에서 B중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너무 급하게 가기도 해서 주소지만 이전을 해놓고 나중에 이사를 갈 생각이였고 A중학교는 타지역에 있는 중학교이고 B중학교를 가기 하루전까지 A중학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말이 달라서 저를 불러서 위장전입이냐 라고 교사가 강압적으로 단정을 지으면서 말했고 짐싸서 부모님오면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학을 가본 경우도 없고 위장전입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하루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는데 그럼 내일부터 이사해서 거기서 산다고 해도 전학을 안받아주겠다고 한 상태라 A중학교로 돌아가야하는 곤란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혹시 하루만에 이사를 못간게 위장전입이 될 수 있나요?

Answer 1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행정 상 위장 전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 가능성이 높은게 아니라 실제 거주 확인이 안되는데 위장 전입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연한 절차로 봐야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 증빙을 못한다면 전학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먼저 옮겨둔 상태라면 법적으로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ㅠㅠ 중학교 전학은 학생과 부모 전원이 실제로 해당 학군에 거주해야만 승인이 나거든요. 학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해도, 전학 신청 시점에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모님 진술이 다르면 위장전입으로 의심해 전학을 거부하거나 원래 학교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이사하고 다시 전학 절차를 발ㅂ으셔야합니다

Answer 3

원칙적으로 위장전입은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고, 사실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까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소지만 이전을 해놓고 나중에 이사를 가려고 할 예정'이었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사는 게 아니니까 위장전입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학생이니 당연히 그러한 위장전입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되었건 보호자는 알고 있었어야 하고 모르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을 놓고 보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위장전입에 해당하고, 학교의 조치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에서 정말로 살고 있다면 그때는 위장전입이 아니고 전학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 이사를 가서 실거주를 하는데 전학을 안 받아준다면 그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여. 반갑습니다.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실제 이사 없이 주소만 옮긴 거면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어요.

학교 측 입장도 이해는 가네요.

부모님과 상의해서 실거주 증빙을 먼저 준비해 보세요~

교육청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짧은 글이지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