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이란 외국인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킬수있는건가요?

Question

모스탄이란 외국인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데요 그의 혐의에 대해 한국에서 제재를 하는게 미국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되는건가요? 듣보잡인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는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려요

Answer 1

모스 탄 전 대사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외교관을 지낸 인물인 만큼 사법 당국의 가제 수사와 출국정지 조치가 미국 정계나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도 타국의 정당한 사법 주권을 공식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의 혐의가 함미 동맹이 근간을 흔드는 핵심 외교 사인은 아니기에 국가 간 전면적인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