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들이 국내에 방문해서 위법한 행동을 하면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를 들어 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실정법을 어겼다고 치면,
그 미국인은 국내법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국내법에 저촉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법 제2조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범죄를 정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