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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국내에 방문해서 위법한 행동을 하면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를 들어 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실정법을 어겼다고 치면,

그 미국인은 국내법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국내법에 저촉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법 제2조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범죄를 정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