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간주소득세 100인 이하 사업장도 의무인가요?

Question

최근 이슈가 된 배당간주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지분을 100% 일인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100인 이하 중소기업도 의무로 이행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시작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배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주(의제)배당이란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을 받은것과 같은효과가 발생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100인 이하 사업장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정부 2020 세법개정안을 보시면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 여부와 근로자 수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면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을 따로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다고 하니, 아직 정확한 적용대상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작 시점은 2021년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