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게 되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은산법이라고 해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거나 금융사가 소유한 비금융사에 자본을 몰아주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그래도 문어발식으로 대기업이 여러 영역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추어볼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산법에서는 산업과 은행을 분리하여 은행이 산업과 유착되는 걸 방지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규율을 하기 위하여 나누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은산분리 정책의 주된 이유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계열사에 대한 편중여신이나 부실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본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독점하면 다른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은행법 제1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은행의 사유화를 막고(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금산분리의 취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