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왜 집행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사형수들이 세금으로 잘먹고 잘살고있는데요.
흉악범은 이런 생명권이 필요없어보이는데
왜 집행을 안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오판에 대한 우려, 외교의 문제(유럽연합에서는 사형집행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하지 않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부는 흉악범에게 생명권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인권과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법 체계의 오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부족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 폐지에 대한 압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이 종신형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는 모든 사람에게 개선과 재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형수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이는 교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형 제도는 단순히 처벌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가치관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을 거치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항상 하면서
사형 집행에 대해서 사회적인 거부감이 형성되었고 집행을 중단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