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한 후 배우자가 사기로 고발하여 실형을 받고 만기 출소하였는데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민사소송하였다.

Question

지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인이 사망하였다. 배우자는 사기라고하여 민형사 고발하였다. 법원 판결로 실형받고 만기출소했다. 민사로 인하여 일정금액에 대해 고인이 된 지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시중 은행 5곳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다. 시중 은행 5곳은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를 할수 없게 되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압류채권 금액은 어떻게 되냐요. 또 채권소멸 시효는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금액은 압류결정문을 받아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