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형사법에서 목적론적 축소란 법률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일상적 해석보다 좁게 해석해, 입법자의 목적이나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는 해석 방법 입니다.
범죄 조각사유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로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조각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책임 조각사유는 범죄의 성립조건 중 하나인 책임을 조각하는 이유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행위가 아무리 위법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책임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무능력, 금지착오. 그리고 기대불가능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