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모두가 선거의 해를 앞두고 정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전세계가 올해 선거의해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거이해를 앞두고 전세계의 정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인하여 자국들의 국채가 고평가 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부채가 증가한 이유와 각국의 국채가 얼마나 고평가됬다고 판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거에 이기려면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해 그 대상을 향해 복지포퓰리즘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계의 정부 부채는 올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정부 부채가 상승하였던 것은 지난 2020년도와 2021년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고자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던 것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많은 부양책 등을 통하여

인기를 끌려고 할 수도 있고 이에 정부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정부부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재정과 실손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죽지않고 오래살기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부부채는 공무원연금과 기초노인연금 군인연금등 지출이 증가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이 복지 의료비죠

출산이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돈이 돌아야 하는데 출산은 적고 성장도 적고 돈이 돌지않으니 부채가 갚아지질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아무래도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여당입장에서 권력을 더 쥐고 있으려면 현재 경제를

  좋은 상황으로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채권발행을 늘려서 빚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 이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부채가 모두 증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문제는 선거 이후에 이러한 빚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지만 지금 당장을 위하여 모두

  빚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게 되면 보통 현 정부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채 평가는 주로 신용평가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채에 평가는 나라마다의 경제 정책이나 금융안정.성 또는 정치적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늘 돈이 부족합니다.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펼쳐서 인기를 얻어 표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려 합니다.

고평가는 제생각에는 지금 단기채권의 금리가 장기채권의 금리보다 높습니다. 이는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서 이 금리에 바로 반응하는 단기금리는 높아지고 반응이 바로 오지 않는 장기는 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다거나, 조금 하고 한동안 유지한다면 장기채권의 금리도 서서히 지금의 금리를 더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장기채권의 금리는 올라갈것이고 채권의 가격은 내려갈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고평가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정부는 선거 전에 선거에서 불리한, 즉 일반 대중들이 싫어할만한 증세, 공공요금 상승, 물가 상승 등은 억제하고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형 정책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 세수가 더 필요하게 되고 많은 경우 국채 추가 발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지출이 늘고, 이에따라 정부부채가 늘어나고 국채발행이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