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국채 발행량을 늘인다고 합니다.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가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 많아지게 되면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하기에
국가 재정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 당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니까 여러 사업이나 복지 지출을 메꾸는 데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나라 빚이 커지는 거라서 이자를 갚아야 할 부담이 생기죠. 이자 비용이 커지면 결국 다른 데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시장에서 국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금리가 올라가고 민간 기업이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깎아먹는 양날의 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많이 안 들어오면 국가도 국가 재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국가재정을 위해서 국고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하죠
내년에도 232조 정도 국고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국고채 이자로 지급해야하는게 30조가 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국고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서 재정에 압박을 주는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고채는 국가 빚입니다 결국 언제가는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 발행량을 늘리게 되면 국가 재정지출은 더 증가하지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되는게 국가가 어려워서 국채발행을 하는게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현재 국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일부는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다시 국채를 발행하여 차환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장기국채를 발행하고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즉 한국이나 대다수 선진국들은 현재 국채를 발행하는것은 1년 예산을 세수수입으로 정해서 편성하는데 중간에 추가예산집행이 필요할떄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것이며 이때 국채발행이 늘고 재정지출이 증가하는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재정건정성이 매우 우수한 국가입니다 즉 아직은 재정이 문제인 국가가 아니며 GDP대비 60~70%비율 밖에 안되고 유럽이나 주요 선진국은 100%가 넘고 미국만 보더라도 150%에 육박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실제로 신용등급이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는 곧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의 증가는 원금과 이자 지급 증가를 의미해서 국가 재정 운영 관련 운신의 폭을 줄이게 됩니다. 즉, 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세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의 발행은 국가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채권을 마련하는 것으로 회사채에 비해 부도의 위험성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추후 채권에 대한 권리를 판매할 수 있어,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채가 발행량이 증가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찌만, 추후 장기적인 상황에서 채권을 원금 및 이자로 바꾸어주어야 하기 떄문에 재정적인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