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가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간다? 국채가 미치는 영향?

Question

최근 추경안과 관련된 글에서 국채의 상승에 따라 금리가 올라 대출 금리 또한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국채릉 발행할 수록 금리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국채 발행이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조세수입이 감소하면 재정적자가 늘면서 국가의 총채무잔고가 증가하고 국채가 증가한다. 국채는 현실적으로 국내외 차입금, 국공채, 국고 채무부담행위로 구별되는데 국공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외 차입금, 국고 채무부담행위도 광의의 국공채로 포함시켜 국채와 국공채를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국가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국채가 늘면 경제규모도 커지면서 소득대비 채무부담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채의 규모 자체보다는 국민소득에 비해서 국채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재정적자가 클수록, 국공채 지급이자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국민소득 대비 국채의 비율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