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재정을 확대하면서 금리는 올리면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Question

내년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820조로 역대 최대치라고 하더군요. 올해보다 10% 넘게 예산을 늘렸는데 이러면 어찌되었든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이 잖아요. 근데 반대로 금리는 7월에 이어서 8월에 인상하고 추가적인 인상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국가는 재정을 확대하면서 금리는 올리면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엇박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 잡겠다고 연달아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만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물가도 안 잡히고 경기도 안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기 살린다고 돈 풀고 한쪽에서는 물가 잡는다고 돈을 쪼이고 있으니 될 일도 안되는거죠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한 현 정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재정을 확대하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는 상단된 두 힘이 부딪히면서 정책 상충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즉, 재정 확대란 돈을 푸는 것이고

금리 인상은 돈을 옥죄이는 것이기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을 확대한다는것은 국가가 추경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초과세수로 하거나 아니면 대다수 새롭게 국채를 발행하여 여기서 유입된 돈으로 지출을 하는 의미입니다.

이럽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공급량이 늘다보니 당연히 가격이 낮아진다는것은 그만큼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의미이며 할인율이라는 의미가 시장금리이므로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국가가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중앙은행)이 기준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것은 시중의 이자비용이 증가하게되므로 투자수요가 감소하게되고 국민들의 대출이나 신용이 감소하게되므로 이는 시중의 통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또한 국가가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중의 경제는 위축이 되는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으로, 두 정책 효과가 서로 상쇄됩니다. 재정확대는 경기부양,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지만, 한은이 물가, 가계부채, 집 값 우려로, 기준금리를 2.5%에서 3.0%까지 올리면서 대출과 이자부담이 커져 민간소비와 투자는 위축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지출로 경기는 받쳐주되 가계,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성장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엇박자 국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확대는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반면, 기준금리 인상은 투자와 대출을 억제해 자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이 경기급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나, 재정확대가 지나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고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시중에 돈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하려 하는 반면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돈을 거두어들이려 해서 두 정책의 방향이 서로 상충됩니다. 확장 재정이 경기를 부양하거나 유동성을 늘리려는 효과를 금리 인상이 억제하기 때문에 두 정책이 서로의 목적을 방해하면서 경제 주체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데 시중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등으로 재정을 확대하면 국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민간의 자금 조달 여건이 더욱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