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왜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나요?
정부 예산이 늘면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가계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과 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구축효과'라고 하는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증가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 부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를 구축효과라고 하는데, 정부의 자금 조달이 민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영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채권 수요,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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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거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큰돈을 쓰기위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쉽게 말해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빌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면 시중의 자금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때 참고하는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발행증가> 국채금리상승> 시장금리상승> 일부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리면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빌릴때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셈입니다. 정부의 자금수요가 커지면서 민간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합니다. 하지만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대출금리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자금을 많이 가져가면서 민간의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지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다만 국채 발행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금리, 물가, 은행 조달금리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를 대량발행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고 (더 줘야지 사기때문에 ) 이자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돈을 구하는 비용이 증가하여 일반 대출금리로 상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정부에서 더 많은 대출을 가져가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정부보다 더 많은 금리를 내야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경우 신용도가 좋지만 그래도 대출량이 많아지면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는 주담대는 이러한 정부보다는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기에 정부의 대출량 증가 - 금리 상승 - 내 대출의 금리도 상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가 가계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구축효과’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자금 수요가 증가합니다. 국채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 이를 투자자에게 소화시키기 위해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채나 회사채 등 다른 시장금리도 함께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시장에 돈을 빌리려는 '정부'라는 주체가 더 많은 돈을 빌리려한다고 하면 다른 주체들도 이에 대해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역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뿐만 아니라 은행채 등을 통해 조달합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상승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의 조달금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많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그 결과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차입이 위축되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합니다.
다만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물가와 경기 전망, 국내외 채권 수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따라서 국채 발행 증가는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