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바이낸스나 다른 대형 거래소가 세금 면탈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한국 거래소는 이러한 거대 거래소도 차단할까요?

Question

최근에 은근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바이낸스나 다른 대형 거래소가 세금 면탈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한국 거래소는 이러한 거대 거래소도 차단할까요?

아니면 경고문만 내고 입출금 금액의 한도만 제한을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금융당국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바이낸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거래소라 할지라도 세금 면탈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나 한도 제한에 그치지 않고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중심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다 적발되었을 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들 거래소로의 코인 입출금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바이낸스 등 해외 대형 거래소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은 해당 거래소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제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거래소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를 차단하거나 신규 계좌 개설 및 입출금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움직임은 세금 탈루 방지와 자금 세탁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 경고문 발표뿐 아니라 입출금 한도 제한, 계좌 접근 차단, 심지어 기술적 차단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