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들외에 더 있습니다 보시고 답글부탁드려요

Question

지금 사진에서 볼때

지수가 저이고 나머지가 제가16000원~30000원정도 위플선물들을 받고 100000~200000 선물를 주겠다고 하고 못지켜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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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첨부하신 사진이나 기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고가의 물품을 주겠다고 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더더욱 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