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올린 사진들이 마지막입니다 모두 봐주시고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Question

지금 사진에서 볼때 지수(블랙사진)가 저이고 나머지가 제가16000원~30000원정도 위플선물들을 받고 100000~200000 선물를 주겠다고 하고 못지켜서 이런 상황인데 어떤 저는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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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당사자들에게 이행을 하겠다고 하고 결국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은 본인이 고가의 선물로 준다는 부분을 믿고 본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망행위도 인정되고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신고 전에 피해당사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