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을 만들다가 걸리면 감옥가나요?

Question

이번에 아들을 쏜 아버지가 사제총 10여자루와 사제폭탄도 만들었다는데요,

그냥 집에서 살상력이 약한 사제총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허가되지 않은 방식중 화약, 공기압을 사용하는 장치는 무조건 불법이고

레일건이나 코일건 같은 추적방법은 아직 복잡해서 관련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고무줄이나 탄성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없는것 같고요

아무튼 불법이라고 해도 개인이 가진 물건까지 모두 검사는 어려움으로 사제총을 잡는것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제총도 불법이지만

화약이 들은 총알이나 화약의 구매를 단속하는것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Answer 2

사제총기 제작은 불법이며 명백한 처벌 대상범죄입니다.

살상력이 약하더라도 총포법에는 현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사제총에 만들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