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이슈가 된지는 조금 지났지만 그때 생겼던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민식이법의 성립 요건과 정확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또 이를 통해 합의금을 뜯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