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수출면장에 원산지가 N으로 되어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Y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면장상의 원산지증명서 유무가 N으로 되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면장상 N으로 표기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심사 수리된 면장 기준으로 상공회의소 등에 신청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이 있고, 면장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면장이 발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단순히 수출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면장 상에도 Y로 표기되면 가장 베스트지만 N으로 표기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 안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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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23년 2월부터 수출신고필증상 FTA C/O 발급여부를 정확히 체크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나온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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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 시스템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590(2022.12.9.)와 관련입니다.
ㆁ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를 ‘N’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수출신고와 C/O 발급내역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신고서의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C/O 발급제한) ‘FTA C/O 발급여부’를 ‘N’으로 신고한 수출신고 건에 대해 FTA C/O 발급신청서 작성 시 C/O 발급 제한 및 수출신고 정정 안내 메시지 표출
ㆁ (수출신고 정정) 정정신청서의 정정사유코드가 ‘ C/O 발급여부 정정’인 경우 정정 신청 자동 승인 및 ‘FTA C/O 발급여부’와 ‘발급협정명’만 정정 활성화
ㆁ (불이익 면제) 수출신고 정정신청서의 정정사유코드가 ‘C/O 발급여부 정정’인 경우 오류점수 면제 및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미부과. 끝.
※ 내년 2월 이후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확정되면 추후 재공지 예정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면장상의 41번칸의 원산지가 N 으로 되어 있더라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관 발급 FTA 또는 자율 발급 FTA 라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FTA 수출 활용률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수출신고서 41번 항목) 여부(Y, N) 정정을 자율정정 대상에 포함( 자율정정 : 수출신고서 항목을 화주 또는 신고인이 통관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정하는 것) 으로 변경하여 실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경우도 반영하여 수출신고 하도록 하였고 수출신고서상의 정보가 일치 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수출 신고시 41번의 원산지 구분 표기에 기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표시를 - Y : 원산지증명서 발급 / - N : 원산지증명서 미발급만 구분하였으나 이제는 수출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정인 경우에도 기재하도록 하여 실제 발급 여부와 정보를 일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면장에서 원산지가 N이라고 표기되어있는 것은 대외무역법상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결정기준은 1. 수입국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2.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으로도 충분히 원산지결정이 가능하기에 수출면장에 N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CTH를 충족하는게 더 쉽기 때문에 수출필증에 Y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