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더욱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세금안내려고 유기하려는 경우도 생길거구요.
다른나라에도 이런 정책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부작용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한 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지, 부작용이 무서워 못하게 하면 사회는 진보하지 못합니다.
반려동물선진국인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는 수십년전부터 dog tax라고 하여 반려견에 대한 보유세가 존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유기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보유세로 순수하게 동물들만 위한 정책(예시: 동물 건강보험)등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