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준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의는 양측의 입장이 모두 확고하여 사회적으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와 제도 도입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면 충동적인 입양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거둔 재원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이나 관련 인프라 구축, 동물 복지 향상 등 오롯이 반려동물 관련 행정 비용으로 사용하여 비반려인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리도 큰 축을 이룹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세금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을 몰래 내다 버리는 유기 행위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가장 크게 걱정합니다. 현재도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등 반려인들이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뚜렷한 복지 혜택이나 인프라 확충 없이 세금만 걷으려 한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게다가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실하게 등록한 사람만 세금을 내는 불공정함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됩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보유세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유기 사태를 낳는 부작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