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세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내자고 하자는 의견이 있습닞다. 1500만명이상이고 유기되는 사례도 있어서 논의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저출산 문제와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당연히 저출산 문제를 반려동물세로 돌려막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대규모 이민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Answer 2

반려동물세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담배에 부여되는 세금에는 금연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과 흡연구역을 만드는 비용등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반려동물세에는 유기견이나 유기묘에 대한 시설유지비용과 안락사를 할때 사용되는 비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이런 세금을 부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Answer 3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반려동물 수를 조절하고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강화하는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할겁니다

Answer 4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한 자격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반려동물에 의한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네요..

세금도 어느정도는 걷어야 반려 동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