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된 판결이 뭐가 있나여?

Question

요즘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된 판결이 뭐가 있나여?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기준이 체감 상으로도 그렇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빡센지라 어째 제대로 판결이 나온 사례가 많지도 않을 법도 한뎁... 그래도 요즘은 그런 우리나라에도 진짜 제대로 인정된 판결도 이례적으로나마 은근히 나오는 추세라 들었거든요. 아까 유튜브에서 도로에 서있는 만취 상태의 남성을 갑자기 피할 수도 없이 치여서 준식물인간에 하체마비까지 왔다는데, 그래도 어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된 판결이 또 무엇이 있었는지 잘 아시는 분들 상세히 답글 바랍니다.

Answer 1

네 안녕하세요~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폭행하려는 가해자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고 당황하여 행한 방어적 행위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말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당방위 상황을 오인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도,

그렇게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확정한 판례가있어요!

Answer 2

그 사건 말고도 작년에 스토킹하던 전 남친이 집에 침입해서 칼 휘두르니까 그거 뺏어서 찌른 여자분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검찰이 기소하려다가 정당방위 인정돼서 결국 불기소 처분 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난동 부리던 손님 밀쳐서 넘어뜨린 사장님도 요즘은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 주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긴 하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준이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만 전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결이 나오는거같아 다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