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모병제 전환 시 현재 병역 제도와의 비교는 어떻게 될까요?
의무 병역 제도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병역 문화와 군대 내 분위기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예상되나요?
특히 병사들의 사기 유지 방안과 국가 방어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이 되면 직업 군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의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 재교육에 대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니, 그럴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 규모가 엄청 축소될 거 같습니다.
근데, 줄어든 만큼 소규모 인원에게 더 예산이 집중될거고, 장비같은것도 1인에게 들어가는 질이나 양도 많아질거구요.
아마 군인 한명한명의 전투력이 높은, 소수정예 전투력을 가진 군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군인 의식도 조금 올라갈 거 같구요.
모병 제도로 전환하게 된다면
분명 더 높은 수준의 훈련과 더불어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모병 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도 사실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군대 사기가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력수 부족과 비용문제가 커서 크게 아쉽죠. 그게 단점이죠. 모병제로 전환하면 사긴 올라갑니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한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