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근길 인파에 몰려 핸드폰 액정이 깨졌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프로 출근러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만약 출근 길 사람들에 밀려 핸드폰을 떨어 뜨려 액정이 깨진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가장 본인에게 근접해서 밀리게된 사람의 잘못 일까요?
액정비가 만만치 않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액정이 떨어지게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추상적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민 사람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그의 과실비율도 조정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휴대폰의 낙하를 원인 제공한 자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인원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