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사안을 인지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2022. 03. 22. 06:44

내용증명을 상대방의 집주소나 회사주소로 보냈을때 그사람이 읽지않고 버렸다고해서 내용증명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보낸것 자체가 인지를 시켰다고볼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대방이 수령을 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보지 않고 버렸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 03. 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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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달하여야 할 것으로 의사 통지가 단순히 발송한 것으로 효력을 갖추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도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폐문 부재 등으로 도달 하지 못한 경우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022. 03. 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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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상대방이 일단 이를 수령했다면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인지한 사실까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3.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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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적어도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지했다고 봅니다.

        2022. 03.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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