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대마초가 합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여?

Question

네덜란드가 대마초가 합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여?! 마약이 금지되어있지만 대마초를 소량 소지에는 어째 합법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지 답글 바랍니다.

Answer 1

네덜란드의 대마초 정책은 엄밀히 말해 법적 합법이 아니라 정부가 처벌을 유예하는 관용 정책에 기반합니다. 이 방식은 197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하드 드럭과 소프트 드럭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대마초 사용자가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마약 판매상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여 사회적 중독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지정된 장소인 커피숍에서만 소량의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며 이를 통해 판매 경로를 투명하게 감시합니다. 개인이 5g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묵인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은 마약 범죄를 음성화하기보다 양지에서 통제함으로써 공중보건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Answer 2

더 강력한 마약류들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함이며,

대마초는 다른 마약류들과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보다 담배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것처럼 대마자체에 중독성이 강하지 않고 대마를 하였을때 그 증세가 그저 술취한것 처럼 알딸딸 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라

대마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숙취없는 술을 마시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Answer 3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는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상태라고 부릅니다.
일부 허가받은 상점에서 개인당 5g 미만의 대마초를 판매하고 있으며
대마초의 사용 자체는 처벌하지 않죠.
물론 허가되지 않은 구매나 대량구매는 불법이구요

이것은 어차피 마약은 금지해봤자 밀수같은 범죄적 방식으로 소비되니까
차라리 합법적인 경로를 마련해서 통제를 하자는 논리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네덜란드 마약중독자 수는 유럽 최대 수준이며

청소년 중독자 비율도 치솟는 중이라서 실패한 법으로 밝혀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