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귀연 판사가 사실상 좌천이 된다고 하던데요..
내란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현재 담당 판사인 지귀연 판사가 배제 될 거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사실상 좌천이 된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판사가 중간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이 뭔가 사실로 드러나서 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좌천이 아닙니다. 판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유흥업소에 방문사실만 드러났습니다.
특별법이 생기면 법률에 의해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에서 법률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안건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법률의 신설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변경에 따라 재판부에서 배제되는 것을 "좌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러한 사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것이지, 지귀연 판사에 관한 의혹이 밝혀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점을 고려하면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자로서는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