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가 사실상 좌천이 된다고 하던데요..

Question

내란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현재 담당 판사인 지귀연 판사가 배제 될 거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사실상 좌천이 된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판사가 중간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이 뭔가 사실로 드러나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좌천이 아닙니다. 판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유흥업소에 방문사실만 드러났습니다.

특별법이 생기면 법률에 의해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 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에서 법률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안건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법률의 신설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변경에 따라 재판부에서 배제되는 것을 "좌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러한 사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것이지, 지귀연 판사에 관한 의혹이 밝혀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점을 고려하면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자로서는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